연구개발비와 일반 경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구개발비와 일반 경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지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구개발비는 새로운 기술, 제품, 공정 등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일반 경비는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 관리, 판매 활동 등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주요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성: 연구개발비는 새로운 지식 창출, 기술 혁신, 제품 개선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일반 경비는 이러한 연구개발 목적과는 무관하게 기업 운영을 위해 지출됩니다.
2. 활동의 성격: 연구개발 활동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반면, 일반 경비는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3. 결과물의 사업 적용 가능성: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물이 기업의 현재 또는 미래 사업에 적용될 수 있어야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경비는 이러한 사업 적용 가능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회계 처리상으로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되어 당기 비용으로 인식되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비로 계상되어 무형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 경비는 판매비와관리비 등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