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비거주자 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급여가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이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해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의 급여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지출 여부 및 범위: 해당 급여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숙박비, 항공권, 여비 등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업무 관련성: 해당 급여가 비거주자 임원의 국내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비용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지급의 합리성 및 경제성: 지급되는 급여의 금액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수준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급여가 실질적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