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 시 미수 임대료 채권은 어떻게 대손 처리하나요?

사업자가 폐업 시 발생한 미수 임대료 채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손 처리 요건:

   • 임차인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 (특수관계인 거래분 제외).
   • 채무자별 채권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으로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2. 대손금 인정 시기: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회수 불능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임대료 채권의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금액의 10/110)

주의사항: 대손 처리를 위해서는 회수 불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폐업사실증명원, 채무자의 무재산 증명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