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였던 대표이사가 급여 지급을 다시 시작할 때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1. 25.
무보수였던 대표이사가 다시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이사가 일반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절차:
- 신고서 제출: 보수 지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 보험료 산정: 대표이사가 다시 보수를 받게 되면, 해당 보수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보수액 변동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며, 보수 지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보수액 변동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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