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모델 조약에서 정의하는 국내사업장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OECD 모델 조약에서 정의하는 고정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을 포함하며, 특히 기업의 본점,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물품의 보관, 전시, 구매 또는 정보 수집만을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설치 공사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때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OECD 모델 조약 주석서는 거주지 판단 시 개인의 '집(home)'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로 정의하며, 이는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되고 유지된 곳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하에서의 체류는 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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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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