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적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영국 국적 비거주자로서 한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 영국 국적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국내사업장의 범위: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점, 사무소, 영업소, 상점, 판매장소, 작업장, 공장, 창고, 6개월 초과 건축 장소,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등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과세 방법 결정:
   • 고정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는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5조에 따른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소득의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세액은 원천징수특례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소득세법 제126조)
4. 조세조약 확인: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