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번호판 매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1. 25.

    화물차 번호판 매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불가: 번호판을 구매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3. 거래 투명성 저해 및 법적 분쟁 가능성: 세금계산서 발행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적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무 조사 시 불성실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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