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여부

결론적으로, 직수출 시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1. 영세율 적용: 직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입니다. 영세율 제도는 수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매출세액을 0%로 적용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출(직수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가 아니므로 국내 세법상의 증빙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증빙 서류: 직수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등 수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4. 영세율 첨부 서류: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와 같은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영세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