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자금 대여 시 대여금 이자 수익 및 비용 인식 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인 간 자금 대여 시 이자 수익 및 비용 인식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여한 법인은 약정된 이자 지급일에 이자 수익을 인식하며, 차입한 법인은 약정된 이자 지급일에 이자 비용을 인식합니다. 다만, 실제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회계 기준에 따라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수수익 또는 미지급비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이자 수익 인식 (대여 법인):

   • 회계 기준상으로는 약정된 이자 지급일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만약 이자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회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 수익은 미수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예: 12월 1일에 대여하고 1월 31일에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12월 말 결산 시 12월분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인식)

2. 이자 비용 인식 (차입 법인):

   • 회계 기준상으로는 약정된 이자 지급일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마찬가지로 이자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회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 비용은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3. 세법상 고려사항:

   • 법인세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현금주의에 따라 실제로 이자가 수입되거나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합니다. (조심2008서3922 판례 참조)
   • 다만, 회계 기준에 따라 미수수익 또는 미지급비용을 인식한 경우,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