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업무무관 자산)에 대해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자산이 법인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무관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의 과세소득에 가산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