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주택 상생임대 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한지에 대한 국세청 예규나 질의응답을 알려줘.

B주택을 상생임대주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이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국세청 예규 및 질의응답:
   • 임차인이 법인이라도 상시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2022-법규재산-3253, 2022.09.29)
   • 별도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2022-부동산-4348, 2023.02.23)
   •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 3가지 혜택에 대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제한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요건 등 다른 규정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