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의 묵시적 위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원천징수 의무의 묵시적 위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위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 판례에서는 은행이 기업어음 발행기업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어음금 지급을 대리했더라도, 원천징수 업무까지 명시적으로 위탁받지 않았고, 어음 할인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지급 위탁 관련 수수료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천징수 업무의 묵시적 위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