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과제에서 학술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부가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연구과제에서 학술 또는 기술 개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이미 개발된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세 대상이 되는 학술·기술 연구용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
2.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 질,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미 개발된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
• 특정 환경이나 자료의 분석 결과를 활용 자료로 제공하는 용역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 시장 조사, 경제성 분석 등 용역
• 항만 구조물의 문제점 분석 및 보완 설계 방법 제안, 최적 유지보수를 위한 시공 방안 연구 용역

면세 여부는 관련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