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외화 획득을 장려하고 국제 거래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수출의 범위에 해당: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등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거래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