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3만원 초과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한 후 직원 계좌로 입금 시 비용 인정 여부 및 가산세 발생 가능성

결론적으로, 법인 직원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직원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해당 지출은 적격증빙 미비로 인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증빙 수취 의무: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2. 현금 지출 및 직원 계좌 입금의 한계: 직원이 개인적으로 현금 지출 후 법인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직접 해당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후 정산받는 경우에도, 법인이 직접 수취한 적격증빙이 없다면 비용 인정이 불가합니다.
3. 증빙불비 가산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예외 사항: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또한,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등 특정 조건 하에서는 간이영수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