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이 많으면 자산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증가하나요?
2025. 11. 26.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올바르게 회계 처리하면, 해당 지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즉시 비용 처리되는 수익적 지출과 달리, 자본적 지출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즉각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여 비용으로 과다 계상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이 줄어들어 법인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추후 세무 조사 시 손금 부인,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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