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사용료가 기타소득일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2025. 11. 26.

    특허권 사용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 금액에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받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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