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설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 가능한가요?

네, 자회사 설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경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출의 경위, 계약 내용, 비용 발생 목적 등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성 및 통상성: 자회사 설립 및 사업 확장 목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스카우트 비용 등)은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2. 실질적 판단: 비용의 인정 여부는 단순히 명칭이나 형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의 경위, 계약 내용, 비용 발생 목적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3. 모회사 부담 비용: 자회사의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비용이라 할지라도, 영입 계약 내용, 지출 목적,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모회사의 사업 확장이나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특수관계인의 대납: 특수관계인이 대신 영입 비용을 지급한 후 회사가 이를 보전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약정한 영입 비용을 특수관계인이 일시적으로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5. 확인서의 증거 가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비용이 '업무 무관' 비용임을 인정한 확인서가 있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법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면 손금 불산입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