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겨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6.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겨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된 지급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강행 규정이므로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 지급을 포기하는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겨 합의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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