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결론: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미납된 부담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회사에 납입 독촉: 먼저 회사에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십시오.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회사와의 해결이 어렵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3. 사실관계 조사: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4. 지급 명령 및 시정: 조사 결과 미납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지연이자는 미납일로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이후부터는 연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법적 조치: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업장이 도산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