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기간을 부여받고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이 먼저 시정 기간(예: 25일)을 부여하고, 이 기간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면 과태료 부과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