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나요?
2025. 11. 27.
아니요,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출산지원금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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