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면서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당시 납세자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이자율이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고문료가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이미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해 위와 같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신고 당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