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영업이사의 월세 지원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및 무상 지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회사가 영업이사의 월세 지원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및 무상 지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 회사가 영업이사의 월세 지원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및 무상 지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월세 지원은 해당 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월세 지원의 근로소득 포함 가능성:

   • 회사가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사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약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계약한 주택의 월세를 회사가 지원하는 형태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종업원이 전세금(월세)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지원하는 월세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영업이사의 월세 지원을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회사가 임대 용역을 제공한 주체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접 임대인이 아닌 이상 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만약 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비용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직원에게 지원하는 형태라면, 이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지원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인 사업자가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접 임대인이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3. 사택의 범위:

   • 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하며, 호텔이나 레지던스 호텔 등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업원이 월세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사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사의 월세 지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되, 해당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