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건어물·수산물 도소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젓갈, 건어물, 수산물 도소매 사업자의 과세 여부는 판매하는 제품의 가공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건조나 염장 등 1차 가공만 거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조미료를 첨가하거나 굽는 등 추가적인 가공을 거친 제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 면세 대상: 가공하지 않은 원물 그대로 판매하거나, 곡물의 탈곡 및 정미, 생선의 염장 및 냉동 처리와 같이 상품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거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건조된 건어물이나 염장된 젓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과세 대상: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는 조리, 굽기, 찌기 등의 가공을 거치거나, 김치나 젓갈처럼 대량 생산 및 포장된 식품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생선회를 포장하여 배달하는 등 서비스업과 결합된 판매도 음식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겸영 사업자: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