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중소기업이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8호의 2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온라인(고용24) 신청: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사업주 로그인 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생년월일, 재직기간 기재), 해당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장에 정년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3. 접수 및 처리: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처리됩니다.
    4.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 통보 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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