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는, 해당 재화가 주된 교육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거나, 주된 교육 용역이 과세 대상인 경우입니다.

주된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주된 용역과 동일하게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주된 교육 용역이 과세 대상이면 부수 재화도 과세 대상이 되며, 주된 교육 용역이 면세 대상이면 부수 재화도 면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수 재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주된 거래와의 대가관계 부재: 부수 재화의 대가가 주된 교육 용역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2. 주된 사업과 별개의 공급: 부수 재화가 주된 교육 용역과 독립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부수 재화 자체의 과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국가 등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국공립학교에 재화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면세되지만, 조달청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