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 2, 3 중 2번 사업장의 유형자산 감가상각 누락 시 1, 3번 사업장도 감면이 불가능한가요?

    2025. 11. 28.

    사업장 2번에서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누락했더라도, 사업장 1번과 3번의 감면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각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세법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가상각비 누락은 사업장 2번의 소득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감면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2번이 감면 대상 사업장이었다면, 감가상각비 누락으로 인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2번의 감면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장 1번과 3번의 감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감가상각비를 누락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이 과대 계상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양도차익 계산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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