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 시 벌금 외에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벌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고용 허가 취소: 이미 받은 외국인 고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을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3. 형사 처벌: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사업 운영 차질: 고용 제한 및 취소, 형사 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고용은 법적, 경제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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