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의 회계처리 및 원천신고와 소득세법 제5조 4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실습생 회계처리 및 원천신고 관련 안내

결론: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및 별도의 소득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과세 비대상 소득: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해석: 기획재정부의 해석 사례에 따르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현장실습지원비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만약 현장실습지원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을 넘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지원금의 성격과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관련 판례

• 해당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관 질문

1.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실습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와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의 과세 여부에 차이가 있나요?
3.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이나 협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4. 만약 현장실습지원비에 대해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 어떻게 수정 및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