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이중 소득 활동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8.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이중 소득 활동 증빙은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함께 증빙하기 위해서는 각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급여 지원의 경우, 소득 활동 증빙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급여 지원:
- 이 제도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대상자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의 서류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개인사업자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서울시에서는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 이 경우에도 소득 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요건과 함께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고용보험 적용 근로소득 활동 제외)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이 모두 있다면, 두 가지 소득을 모두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각 지원 사업별로 요구하는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모두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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