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의 매출이 2기 때 취소된 경우, 2기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결론적으로, 1기 과세기간의 매출이 2기 과세기간에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된 매출액은 2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원칙: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기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이 2기 과세기간에 취소되었다면, 이는 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지, 2기 과세기간의 매출로 새로이 인식되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이미 신고된 과세기간의 매출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법령: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거래가 무효가 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