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 거래 미기장 시 발생하는 기장 불성실 가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9.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 양도 거래를 기장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기장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 × 기장 누락 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10%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 × 7/10,000

    참고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큰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하며,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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