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으로 추징당한 경우 추징금의 손금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5. 11. 30.
관세법 위반으로 추징당한 경우, 해당 추징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에 따라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 역시 이러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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