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판매에 부과세를 납부하면 손해인데,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중고폰 판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중고폰 판매의 경우, 판매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판매자가 일반과세자이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고 휴대폰은 현행법상 재활용 폐자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입 세액공제 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판매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고폰 판매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