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지급 대가가 사용 형태나 재생산 규모 등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급 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사용 형태나 재생산 규모 등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지급 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거나,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거래의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