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해외 계좌로 급여를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 계좌로 급여를 송금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문제는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 이행의 어려움입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급여를 해외 계좌로 직접 지급할 경우, 고용주는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천세 미납 가산세 부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 시점의 환율 적용 문제, 급여 지급 증빙의 어려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외 계좌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