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주류 판매 허가 절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0.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주류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주류판매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장 위생 및 안전 기준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별도의 매출액 기준 없이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 주류판매업 허가 신청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 서류 제출
- 영업장 위생 및 안전 기준 검토 및 현장 실사
- 주류판매업 허가증 발급 및 영업장 비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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