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지 알려줘
2025. 12. 1.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시간, 근속기간, 소득 등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산재보험: 모든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조건에 따라 다른 보험에도 가입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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