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결손 시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월액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감면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이 됩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입법 목적과 소득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소득월액 기준: 사업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보험료는 전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식은 '(사업소득 - 2,000만원) × 7.09%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입니다. 사업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월액'에 대한 기준이며,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월액이 낮을 경우 보험료 하한액이 적용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