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RSU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알려줘.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조세 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세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RSU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비거주자 요건 충족: 해당 개인이 조세 조약상 '비거주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거주지, 체류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소득 유형 및 지급 방식: RSU 소득이 조세 조약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소득 유형에 해당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W-8BEN 양식 제출: 조세 조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금융기관에 W-8BEN 양식을 제출하여 본인이 미국 거주자가 아니며 조세 조약 체결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의 원천징수 제한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조약의 적용은 복잡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신고 의무 및 혜택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