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직원의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2025. 12. 1.

    사무직 직원의 건강검진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므로 무료입니다.

    근거:

    1.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무료입니다.
    3. 채용 시 비용: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심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에는 구직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 건강검진 비용 역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4. 특수건강진단 등: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특수건강진단 등의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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