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85회 기출문제에서 전기시인부족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025. 12. 1.

    전산세무 1급 85회 기출문제에서 언급된 '전기시인부족액'은 감가상각누계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기시인부족액은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감가상각누계액은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누적한 금액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로 처리된 부분은 과거 회계처리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조정 시에는 이러한 오류 수정으로 인한 손익을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자본의 차감 항목이므로 순자산의 감소를 의미하며,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손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시에는 플러스(+) 조정으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칸에 기입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해당 오류의 성격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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