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 후, 개인회사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절차와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회사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는 해당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은 개인사업자 시점의 근속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퇴직금 지급 의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법인은 개인사업자 시점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에 따라 사업 양수·양수 시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 시 전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연이자 발생: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현재 연 20%)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구제 절차: 직원은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확정된 퇴직금 채권은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