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로 신고하다가 현금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 시 추계경비 인정 여부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찾아줘

추계 신고 중 현금 매출 누락으로 인해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누락된 매출에 대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추계 방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 매출 누락분에 대한 경비를 추계 방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출 누락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해당 경비의 존재와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 처분청은 매출 누락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매출 누락 관련 부외원가 인정: 매출 누락과 관련된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규 및 판례 참조)
2. 추계 신고의 한계: 추계 신고는 장부 작성 능력이 없거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이미 파악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신고된 내용에 대한 추정이며, 명백한 매출 누락이 발견될 경우 실지 조사 또는 수정 신고를 통해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실지 조사와 추계 조사 혼합 불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해 실지 조사와 추계 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과세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된 매출액과 누락된 매출액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