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 보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의 권익 보호 절차는 세금 부과, 징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억울함이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 모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실에서 담당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또는 일반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관련 위법·부당 행위, 조사범위 이탈, 금품 요구 등 다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고충 민원 신청: 세금 관련 고충이나 불편사항에 대해 상담 및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불복 청구: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국선대리인 신청: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세무 지식이 부족하여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무조사 참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 참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