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 매도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법인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 매도인에게 직접적인 세금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대신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대리납부 의무 불이행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매수인)는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납부하지 않은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결과입니다.
2. 매도인에게 미치는 영향: 매도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매수인의 대리납부 불이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세금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매수인의 미이행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일반 양수도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수인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대리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