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개인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인 매수인은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발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인 매수인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2003. 1. 9.자 서삼46015-10038)
•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일반 양도에 해당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양수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세금 - 상업용건물 매수시 사업양수자의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
• 만약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법인 매수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