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는 필수이며, 신고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누락 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누락될 경우 신고가 불이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미납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실한 경비 처리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 법인은 전산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만약 법인세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또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향후 발생할 이익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방식이며, 결손금 소급공제는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 중 일부를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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