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A와 B에서 일용직 급여 지급 오류 발생 시 조치 방법

법인회사 A와 B에서 일용직 급여 지급 오류 발생 시, 오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급여를 적게 지급한 경우:

• 오류를 인지한 즉시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음 달 급여일에 더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를 많이 지급한 경우:

• 근로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초과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거나,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이후 급여나 퇴직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해칠 정도의 공제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급여 계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수가 반복될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조치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